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하나의 판결로 선고된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임
• 따라서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의 자유형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이를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됨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 다만,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459조의 취지 및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함
•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임의 시점(예: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을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나에 실형·다른 하나에 집행유예 병행 선고 허용 여부

• 법리: 후단 경합범에서 선고된 두 자유형은 별개의 형이므로, 하나에 실형·다른 하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금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됨
• 포섭: 원심이 갑군 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을군 죄(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이 부분 원심 조치는 위법하지 않음

쟁점 ②: 집행유예기간 시기(始期)를 다른 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한 위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459조 취지 및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상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어야 하며, 법원이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갑군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시기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을군 죄의 집행종료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집행유예기간의 시기 지정은 위법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원심판결 중 갑군 죄 부분(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나)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