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진통설(분만개시설)이 타당함
  •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의 해석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으로 보아야 함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가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 근거가 됨
•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피고인의 행위와 태아의 질식사 및 산모의 패혈증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람의 시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분만개시설(진통설)'에 따라 규칙적 진통과 함께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임; 형법 제251조가 이를 뒷받침함
• 포섭: 본 사안의 태아는 분만이 이미 개시된 상태, 즉 분만 중인 태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사람'에 해당함; 조산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의사 지도·진찰 미조치, 무리한 복부 압박 및 자궁수축제 반복 시주) 해당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음
• 결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인과관계 및 채증 관련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산모 패혈증 감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 포섭: 동일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산모에게 패혈증이 감염되었음이 사실관계로 인정됨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