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상해죄는 결과범으로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상해의 고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인식마저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인식이 없었다고 사실을 확정한 이상, 상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불필요하나,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필요함
• 포섭: 피고인은 자해 후 제지를 벗어나려고 식칼을 잡은 채 몸을 뿌리친 행위로 상해를 입혔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조차 인정할 수 없음. 즉 피고인은 제지를 벗어나려는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인식이 없는 행위임
• 결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상해죄 불성립. 원심의 판단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