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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AI 요약
84도372 강간치상(예비적: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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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84도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