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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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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1984. 4. 24.
AI 요약
84도372 강간치상(예비적:강간)
⚠️ 본문 정보가 부족하여 정형 요약 불가. 본문 길이: 413자 (MIN=500)
참조: 84도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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