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우레탄의 물성: 단열재로 흔히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소화성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로 발화될 수 없다거나 일반 건축 종사자들이 우레탄을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형법 제171조의 '업무':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함
• 형법 제268조의 '업무':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우레탄의 발화 가능성

• 법리: 우레탄은 이연물에 해당하며 이는 관계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
• 포섭: 피고인들은 우레탄이 소화성이 강해 발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레탄이 이연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업계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의 업무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란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의미함
• 포섭: 피고인들의 건축 관련 업무는 화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실화죄의 업무 요건 충족
• 결론: 업무상실화죄 성립 인정

쟁점 ③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들의 직무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요건 충족
• 결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