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유기죄 성립에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함
• 피해자가 뛰어내린 여부를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추락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기죄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유기죄는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의 인식 및 부조의무 해태 의식이 모두 있어야 범의가 인정됨
• 포섭 —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기록상 전혀 없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함. 보호책임 발생원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 유기죄 무죄 판단한 원심 정당, 채증법칙 위반 없음

폭행 부분

•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폭행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음 → 폭행 부분 상고이유 없음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