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1735 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절도·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뜨린 행위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신미약자의 범행에 상습성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심신미약자인 피고인의 강도 소위에 대해 상습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2천원 미만 물품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혼수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피해자 증언 및 피고인 진술로 인정한 원심 증거 판단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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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경안정제 "아리반" 4알을 탄 우유나 사와를 준비하고 버스 차칸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된 사람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뜨림
• 위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돈·물건을 탈취함
• 원심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면서도 다수 범행 전력으로부터 상습적 습벽을 인정함
• 범행 관련 물품 가격이 기록상 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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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강도죄 관련 규정)	타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형법 (심신미약 감경 규정)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 성립 자체는 유지되고 형만 감경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제1항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판례요지

• 약물을 이용한 졸음 유발이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함: 아리반 4알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 내지 졸음에 빠뜨린 행위는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 (1962. 2. 15. 선고 94형상700 판결 참조)
• 심신미약자의 범행에도 상습성 인정 가능함: 책임무능력자인 심신미약자의 범행도 범죄 자체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된 행위에 대한 형이 감경될 뿐임. 따라서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피고인의 강도 소위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법함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에서 범죄사실은 공소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물품가격이 만원대에 달함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상, 2천원 미만의 물품 존재 여부를 별도로 따지지 않았다 하여 심리 미진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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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물 투여 행위의 강도죄 폭행 해당 여부

• 법리: 강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그 수단·방법은 제한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아리반 4알을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혼수상태)에 빠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함. 아리반 4알을 마시면 혼수상태에 떨어진다는 사실은 다수 피해자의 증언 및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이를 강도죄의 폭행으로 본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② 심신미약자에 대한 상습성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성립된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로 인정되더라도 강도 소위 자체는 범죄로 성립하며, 원심이 설시한 다수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상습적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심신미약자인 피고인에게 상습강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쟁점 ③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의 심리 미진 여부

• 법리: 범죄사실은 공소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본건에서 기록상 물품 가격이 만원대에 달함이 인정되므로, 그 중 2천원 미만 물품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제1항 단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조치에 심리 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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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