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특별법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구성요건을 형법과 달리하는 규정이 아님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참조)
•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함
• 여기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위계에 의한 간음 해당 여부

• 법리: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기망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자로서,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임. 피고인이 50만 원을 줄 의사·능력 없이 거짓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을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

부기: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이상, 이는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

참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