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2026도548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22. 선고 2025노1685 판결)은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A·C·D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요건 충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죄 성립 및 포괄일죄 해당 여부
업무상배임 (형법)	임무위배행위·고의·재산상 손해액 산정, 공동정범 성립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 행위 해당 여부
배임수재 (형법)	제3자 수재·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증거은닉교사 (형법)	본문에 별도 법리 설시 없음

판례요지

검사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귀속', 횡령죄 성립 및 포괄일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A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수재행위·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 B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판결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모든 상고는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됨

검사 상고 부분 (무죄 부분 다툼)

법리 — 자유심증주의 한계 및 해당 각 범죄 구성요건(임무위배행위·고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부당이익귀속, 횡령죄 포괄일죄,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포섭 — 원심이 피고인 A·C·D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증거 평가 및 법리 적용 모두 적정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검사는 상고장에서 유죄 부분도 상고 범위로 삼았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 기재 없어 해당 부분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A 상고 부분 (유죄 부분 다툼)

법리 —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수재행위·부정한 청탁 등 요건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포섭 —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공소사실 판단에서 증거 평가 및 법리 적용이 적정하였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법리 오해가 인정되지 않음
결론 — 피고인 A 상고 기각

피고인 B 상고 부분 (유죄 부분 다툼)

법리 —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가 심사 기준임
포섭 — 원심이 제1심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죄 임무위배행위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 피고인 B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도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