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1인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함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일관된 태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가증권위조·행사

• 법리 — 원심 인용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 포섭 —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사실 모두 인정 가능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

• 법리 — 특정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을 결함
• 포섭 —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B가 서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서신 발송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