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형법 제310조는 비방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됨
• 근거: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명문상 제307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적용

• 법리: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9조 제1항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게재·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기록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 결론: 원심의 형법 제309조 제1항 의율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비방 목적 불요)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방 목적이 있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