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을 종합하여 결정:
  •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 공표 상대방의 범위(광협)
  •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 비교·고려
• 청원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시정되어야 할 연구소 사정을 포함하더라도, D를 비방하는 취지가 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점,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즉시 발송한 것을 시발로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사정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여부

• 법리 — 위법성조각을 위해 적시 사실이 객관적·주관적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의 구체적 내용·상대방 범위·표현 방법·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 판단함
• 포섭 — 청원서 내용은 D를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어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만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심사 권한 없는 정치인에게 발송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정치인·언론인·언론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발송한 점에서, 사안 시정을 구하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 감독관청인 과기처 장관에 대한 발송 등 시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음
• 결론 — 이 사건 범행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불성립.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