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2012도13189 모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의 글을 게재함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 반대를 취지로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로, 누구나 간단한 질문 답변 절차를 통해 손쉽게 가입 가능함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약 3만 6천여 명에 달함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닉네임만을 사용하여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음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평회원이었고, 이후 운영자가 됨
이 사건 각 글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을 유죄로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기 힘들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됨
- 구체적 기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이 사건 각 글은 '○○○○' 인터넷 카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인들에게 '○○○○'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심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1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및 피해자 특정

법리: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는 경우 모욕 불성립; 피해자 특정 여부는 집단의 크기·성격·피해자의 지위 기준으로 판단
포섭:
- 해당 카페는 회원 수 약 3만 6천여 명의 대규모 인터넷 카페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 가능한 구조임
- 회원들은 아이디·닉네임만 사용하여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는 평회원에 불과하여 집단 내 지위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음
- 이 사건 각 글에는 피해자 또는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난이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 희석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결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 인정 불가, 모욕죄 불성립 가능성 있음

쟁점 2 — 모욕 고의

법리: 모욕죄 성립에는 특정 개인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요구됨
포섭: 피고인들은 3만 6천여 명의 카페 회원 일반을 향해 글을 게재하였을 뿐, 그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고의 인정 불가

쟁점 3 — 소송법적 처리

참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