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절차·수단·방법 전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갖추어야 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함
• 조합활동도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단될 수 있음
•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 여부

• 법리 — 쟁의행위가 형사상 위법성을 조각받으려면 목적·절차·수단·방법의 각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이 1997. 11. 5.부터 1998. 9. 2.까지 수십 회에 걸쳐 행한 쟁의행위는 목적·절차·수단·방법 면에서 정당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확인됨
• 결론 — 위 각 쟁의행위는 위법하고 업무방해죄 성립함

조합활동의 위법성 여부

• 법리 — 조합활동도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단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인의 각 조합활동은 그 방법 면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됨
• 결론 — 해당 조합활동도 업무방해죄로 처단됨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함

참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