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409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당구장)에서 분실된 물건을 제3자가 취거한 경우, 유실물횡령죄와 절도죄 중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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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박재용이 경영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 당구장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발견하여 주워 손가락에 끼고 다님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돈이 궁하여 해당 금반지를 전당포에 전당잡힘
• 피고인은 이를 유실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절도죄 의율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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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유실물법 관련 조항	유실물 습득 시 반환 의무 및 횡령 처벌

판례요지

•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경우,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함
•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함
• 분실 장소가 타인 관리 공간인 경우 분실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