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기준 (일반론)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가능
    •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 사용 후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한 경우
  • 반면,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 직불카드 일시 사용 후 반환의 경우

  •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일시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근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 금액만큼 소모되지 않고, 사용 후 곧 반환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불인정

• 포섭

  • 피고인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1,7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이로 인해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헤어진 뒤 약 3시간 후 전화로 사실을 고지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하였으므로, 곧 반환한 경우에 해당
  • 사용 후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장시간 점유한 사실도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검사의 상고를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