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2감도80 판결

92감도80 [참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91. 12. 18. 11:20경 금품 절취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택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를 만남
피고인은 사람을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D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2층 부엌을 통해 방안에 침입함
피해자가 옥상에서 내려와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함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
원심은 피해자의 1심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결

적용법령

판례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 근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와 달리, 주간 침입은 주거 침입 자체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와 동일시될 수 없으므로 물색행위 개시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됨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간 때부터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방안에서 뛰어나온 것만으로 물색행위 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거: 물색행위 여부는 사실심에서 구체적 시간적 경위를 심리하여 확인하여야 함
원심이 피해자 증언만으로 만연히 물색 중 발각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① 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시 절도미수죄 성립 여부

법리 —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이므로, 주간 주거침입만으로는 착수 불인정
포섭 — 피고인이 주간(11:20경)에 피해자 주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안에서 실제로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개시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피해자 증언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에 그침
결론 — 물색행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

쟁점 ② 원심의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위법 여부

법리 — 물색행위 여부는 피고인이 방안에 머문 시간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함
포섭 — 원심은 피해자의 1심 증언만을 근거로 물색 중 발각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방안에 침입한 시점부터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음. 기록상 그 시간적 여유가 분명하지 않음
결론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 가치판단의 잘못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감도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