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함
•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음
•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반환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사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 일시사용 목적이라도 반환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위와 같이 반환 의사 없는 점유 계속 또는 유기에 해당하여 일시사용의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2 —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이 주장한 반성·선처 탄원은 양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원심이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상고이유로 부적법함
• 결론 — 피고인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이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