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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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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1969. 10. 23.
AI 요약
69도1353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 본문 정보가 부족하여 정형 요약 불가. 본문 길이: 438자 (MIN=500)
참조: 69도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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