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사기죄 성립 요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 함
•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함
• 기망 → 착오 → 처분 →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B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적법·유효함
• C의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기망자의 재산처분 권능·지위

• 법리: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사기죄 성립
• 포섭: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 발견되지 아니함. B는 단지 A로부터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C의 재산을 처분할 지위에 있다는 근거 없음
• 결론: 사기죄의 피기망자 요건 미충족

쟁점 ②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
• 포섭: B는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적법·유효함. C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매도인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인과관계 부정, 사기죄 불성립

최종 결론

• 제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