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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5도3034 사기·문서손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94. 1. 5.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복평리에서 피해자 김순심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빌리면서 "첫 추곡 공판 후 갚겠다"고 하고, 월 2푼 이자 약정 후 차용증에 무인을 날인함
추곡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1994. 11. 26.경부터 차용 사실 및 차용증 무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슬레이트 가옥 1동(시가 약 10,000,000원 상당) 보유, 소작 농업 종사, 만약 차용이 사실이라면 농사로 갚을 능력은 있다고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이형범·김순심)는 같은 면 인근 마을 거주, 1972년경부터 현금·정조 차용·변제를 반복해 온 오랜 금전거래 관계 존재; 1993년 봄에도 현금 300,000원·정조 5가마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 있음
원심(광주지방법원 1995. 11. 24. 선고 95노843 판결)은 위 사기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원심이 거시한 증거(피해자 측 진술·피고인 진술)만으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① 피고인에게 재산 및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진술, ② 장기간 금전거래 및 정상 변제 이력, ③ 차용증에 무인 날인 등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존재함
원심으로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더 세밀히 심리한 다음 판단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게을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사기죄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법리: 차용금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자백 없는 경우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범의 존부를 판단함
포섭:
- 피해자 측 진술은 추곡 공판 후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보여줄 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직접 입증하지 못함
- 피고인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 가옥 보유, 소작 농업을 통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1972년경부터 현금·정조를 거래하며 변제를 반복해 온 장기 신뢰관계가 있고, 1993년 봄에도 차용 후 변제한 이력이 있음
- 이 사건 차용 시 차용증에 무인까지 날인하였다는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부재를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임
-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에 대해 원심이 세밀히 심리하지 않고 거시 증거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기죄 법리 오해임
결론: 사기죄 부분 유죄 인정은 위법

문서손괴죄

파기 범위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나, 원심은 사기죄와 문서손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