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1897 수원고등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정산이 예정되지 않은 확정적 총액계약인지, 실제 투입인원·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인지 여부
•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휴게시간 1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초과 지급받은 월정료 40,398,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반소 관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268,439,000원)의 인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추가가 독립적인 소송상 예비적 청구인지,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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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B 주식회사)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 원고는 계약 전 입찰 공고 시 경비인력의 주간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공고함;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 이하 과소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 문구 포함
• 피고도 입찰 참여 시 주간 휴게시간 1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월정료를 산정하여 계약 체결
•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은 '총액기준으로 월정료 68,381,3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한다'고 규정; 이후 경비인력 증원으로 62,564,70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72,167,000원으로 순차 증액
• 피고는 2021. 3. 16. 유인경비 서비스를 E(주식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E와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용역조건 변경
• 원고의 휴게시간 미준수 소명 요구에 피고는 2021. 12. 28. 차액 40,398,860원이 발생하였다고 원고에게 안내
• 원고(본소): 피고에게 부당이득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피고(반소): 원고에게 268,439,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제1심은 본소 일부 인용, 반소 기각; 피고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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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3항	총액기준 월정료 청구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3조 제4항, 제5항, 제6항	경비원 증감·최저임금 인상·미지급사유 발생 시 월정료 조정·정산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1조 제1항	경비원 증감에 따른 월정료 서면합의 조정 규정
이 사건 계약 기본조건 제22조 제1항	경비원 복장·장비 비용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 범위 내 피고 부담

판례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