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교비전출 관련: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공사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것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되는 전출행위로 볼 수 없음
• 횡령죄 주체: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함.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비전출도 지시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
• 불법영득의사: 교비회계에서 급료를 받은 D가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비회계 전출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전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비회계 수입금 유출은 위법함
• 포섭: 이 사건 차입금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시설공사 관련 융자금·사채로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변제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전출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사립학교법위반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② 횡령죄 주체 및 불법영득의사

• 법리: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 지위와 재물의 영득 행위에서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비전출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교비회계 재물의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음. D가 교비에서 급료를 수령하였으나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됨
• 결론: 업무상횡령 유죄 인정 정당, 횡령죄의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