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9242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일반 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 일반 법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명의신탁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 수탁자의 보관자 지위 취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공부상 지목 기준 vs. 사실상 현상 기준)
• 원심 이유 설시의 적절성(결론만 정당한 경우 상고 이유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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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는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공장 신축 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4, 공소외 5로부터 매수함
•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등기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였으며, 피해자가 매수 후 진입로로 조성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인(제3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함 (3자간 명의신탁 형태)
•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소유를 신탁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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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농지개혁법(1996. 1. 1. 폐지)	일반 법인은 농지매매증명 발급 불가 → 농지 소유권 취득 불가
농지법(1996. 1. 1. 시행)	구 농지개혁법 폐지 후 신규 농지 취득 규율, 그러나 기존 무효 계약 소급 치유 불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농지 해당 여부: 농지 관련 법규상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참조). 원심이 지목에 따라 농지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나,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현상이 농지였음이 인정됨

• 구 농지개혁법상 일반 법인의 농지 매매계약 효력: 일반 법인은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임. 구 농지개혁법 폐지·농지법 시행으로 무효였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없음 (대법원 94다18232, 2007다46565 판결 참조)

• 횡령죄 보관자 지위: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닌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함.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도1082 판결 참조)

•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적법 자격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수탁자는 보관자 지위를 취득함 (대법원 2007도11029, 2008도1033 판결 참조).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채권계약으로도 무효인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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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농지 해당 여부

• 법리: 농지 관련 법규상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상 기준으로 판단
• 포섭: 원심은 지목 '전'을 이유로 현상 불문 농지로 취급하였으나 이는 잘못. 다만 기록상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현상도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농지였음을 전제로 이하 판단

쟁점 ② 매매계약의 효력 및 명의신탁의 유효성

• 법리: 일반 법인은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 발급 불가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원시적 이행불능 → 매매계약 채권계약으로도 무효, 농지법 시행 후에도 소급 유효화 불가
• 포섭: 피해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으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공소외 4, 공소외 5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 무효는 치유되지 않음
• 결론: 피해자와 매도인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쟁점 ③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및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부동산에서 보관자 지위는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 기준. 원인무효인 등기 명의자는 보관자 아님. 3자간 명의신탁에서도 기초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반환 청구 불가
• 포섭: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매도인을 대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은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정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인 공소외 4, 공소외 5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공소외 4, 공소외 5나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원심의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 → 검사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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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