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7126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 묵시적 합의해지 성립 여부 및 해지 시점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방법
•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계약에서 특정한 공법(POUR 공법) 단가 적용 여부
• 간접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공평의 원칙) 여부 및 비율
• 법정충당 방식에 따른 상계 적용 순서 및 결과

소송법적 쟁점

• 감정인 감정 결과의 존중 요건(경험칙 위반·합리성 결여 여부)
• 상계충당 방법(민법 제499조, 제477조 법정충당 적용)
•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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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
• 피고: 광명시 B아파트(사용승인일 1990. 3. 19.) 입주자대표회의
• 피고는 2020. 9. 1. 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를 내었고, 입찰참가자격을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 제한
• 원고·피고는 2020. 9. 18. 도급계약 체결, 2020. 12. 30. 공사대금 증액 변경계약 체결(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기간 2020. 10. 6. ~ 2022. 1. 26., 총 공사대금 861,850,000원
• 피고는 2021. 10.까지 착수금·1차·2차 중도금 합계 561,000,000원 지급
• 피고는 2021. 10. 22. 부실시공 시정 요구 공문 발송, 원고는 2021. 10. 27. 3차 중도금 지급 청구; 피고는 2021. 10. 29. 부실시공 미시정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보류
• 원고는 2021. 12. 6.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예고 공문 발송; 피고는 2021. 12. 9. 부실시공 시정 및 잔여공사 완료를 2022. 1. 26.까지 요구
• 피고는 2022. 1. 27. 부실시공 시정 불이행 및 준공기한 도과를 이유로 추가 중도금 지급 거부 공문 발송
• 원고는 2021. 10.경 공사 중단; 기성고 비율 94.99%
• 피고는 소송 중 2022. 5. 9.자 준비서면(2022. 5. 10. 원고 도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19,730,91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7,671,315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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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제669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하자라도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민법 제477조, 제499조	상계의 경우 법정충당 방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상법 (이율 규정)	상사 법정이율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 이율 연 12%

판례요지

• 묵시적 합의해지: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 해지가 인정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감정 결과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 도급인 지시에 의한 하자: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함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 공사대금채권과 하자 손해배상채권의 동시이행: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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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묵시적 합의해지 및 기성 공사대금 산정

• 법리: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됨
• 포섭: 피고는 2021. 10. 22.부터 수차례 부실시공 시정 요구·공사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1. 10.경 공사를 중단한 채 준공기한인 2022. 1. 26.이 지나도록 잔여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음. 피고의 2022. 5. 9.자 준비서면이 2022. 5. 10.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포기가 객관적으로 일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2. 5. 10.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됨.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기성 공사대금 산정: 약정 공사대금 861,850,000원 × 기성고 비율 94.99% = 818,671,315원. 기지급액 561,000,000원을 공제하면 잔여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
• 결론: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함

②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공법(POUR 공법) 단가 적용 여부

• 법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 포섭: 시방서상 외벽 균열보수 공법은 POUR 공법으로 특정되었으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의하면 POUR 공법은 표면처리공법의 일종으로 폭 0.3㎜ 이상 균열 하자 보수에는 충분하지 않음. 제1심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폭 0.3㎜ 미만 균열에는 표면처리공법(m당 10,986원), 폭 0.3㎜ 이상 균열에는 주입식 보수공법(m당 42,645원)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 219,730,912원을 산정하였음. 이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POUR 공법 단가 적용 주장 배척; 건설감정실무 기준 감정 결과 존중

③ 간접비 과다 반영 주장

• 법리: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
• 포섭: 제1심 감정인은 간접비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산정 근거를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2021. 2. 15.)'로 밝혔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간접비 비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간접비 과다 반영 주장 배척

④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법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하자라도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 면제 불가
• 포섭: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외벽 균열보수 공법을 POUR 공법으로 특정하였으나, POUR 공법은 폭 0.3㎜ 이상 균열 하자 보수에 한계가 있어 일부 하자가 공법 자체의 한계로 발생·심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 그러나 원고는 POUR 공법 사용 가능 업체로서 적절한 공법을 피고에게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균열 보수·도장 공사 완료 후 불과 5개월 만에 외벽 균열·박락 등 보완 회의가 열렸으며, 공사 중단 후 약 1년 2 ~ 4개월 후 현장조사에서 재균열 범위가 상당함(외벽 균열 2,350.7m 등)
  •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32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 및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 개입 가능성도 배제 불가; 다만 이 사건 공사 목적 자체가 하자보수였고 하자보수 후 단기간 내 재하자 규모가 작지 않음
  • 기성고 비율 94.99%이며 미시공 부분(지상 차선도색, 코킹공사 일부)은 하자 심화에 별다른 영향 없음
  • 감정인은 하자 원인이 시공상 잘못·노후화·공법 선정 중 어디에 기인하는지 구분이 곤란하다고 밝힘
• 결론: 손해배상액을 219,730,912원의 70%인 153,811,638원으로 제한

⑤ 상계 및 최종 지급액

• 법리: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 관계;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 발생 시 성립; 상계충당 합의·지정 없으면 민법 제499조·제477조 법정충당 적용
• 포섭:
  • 피고는 3차 중도금 지급일(2021. 10.말) 전부터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늦어도 2021. 10.경 발생
  • 기성 공사대금 257,671,315원은 3차 중도금 6,600만 원, 4차 중도금 6,600만 원, 5차 중도금 6,600만 원, 잔금 59,671,315원으로 구성
  • 피고의 자동채권 153,811,638원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순차 충당: 3차·4차 중도금 합계 132,000,000원, 5차 중도금 중 21,811,638원에 순차 충당
  • 충당 후 원고의 잔존 공사대금채권: 5차 중도금 잔액 44,188,362원 + 잔금 59,671,315원 = 103,859,677원
  • 지연손해금 5,175원 가산 → 최종 지급액 103,864,852원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3,864,852원 및 그중 59,913,495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024. 4. 25.까지 연 6%, 43,946,182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6. 1. 15.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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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나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