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으로 양도한 경우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봄
•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됨
•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 성립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동산에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면 배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금전채무 담보로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로서 채권자에 대해 목적물 보관 의무(타인의 사무 처리 지위)를 부담함; 피고인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행위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 배임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