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함
• 이미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권리를 소멸시킬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매수한 뒤 채권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전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조합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감소 내지 권리상실 등의 위험을 입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임
• 원심이 이 사건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손해' 개념 및 이 사건 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는 재산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임야 100만 원, 대지 300만 원 채권최고액)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위 권리를 소멸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액 상계 후 잔액을 공소외인에게 지급함 → 축산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담보권 실행 시 토지 가치감소 또는 권리상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 이는 재산적 가치 감소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손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 →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