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2637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정관 소정의 절차(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미수령, 이자약정 없음)를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한 행위가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의 고의(인식)가 있었는지 여부 — 회원의 탈퇴·출자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의 인정 여부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현실적 실해 확정 없이도 배임죄 성립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 판결이 부정대출일자·대출액만 판시하고 회수일자·미수이자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이유불비·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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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능 3동 새마을금고(이하 '마을금고')의 이사장임
• 마을금고 정관 및 시행규정상, 자금 대출 시 ①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제출, ② 여신위원회 결의, ③ 소정 한도 초과 시 담보 또는 출자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이 요구됨
• 회원 탈퇴 시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탈퇴 통고 후 출자금 지분 환금 청구 가능
•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조차 받지 않고, 대출이자 약정도 없이 특정 소외인들에게 마을금고 자금을 대출하여 줌
•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회원들이 이자 부담을 피하려 탈퇴·출자금 회수를 원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편법이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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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정능 3동 새마을금고 정관 및 시행규정	대출 시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 제출, 여신위원회 결의, 한도 초과 시 담보·보증 요건 규정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함
•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 임무위배 행위에 배임의 인식 또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편법 사용의 목적·동기는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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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무위배 및 배임 고의 여부

• 법리: 정관 소정 절차를 위반한 자금 대출은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차용금증서도 받지 않고 이자약정도 없이 마을금고 자금을 대출하여 줌 → 정관이 정한 절차 전부를 위반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의 '탈퇴 방지를 위한 편법' 주장에 대해: 정관상 회원이 탈퇴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통고해야 하므로, 즉각적 금전 필요 회원이 60일 후에나 가능한 탈퇴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편법 불가피성 주장 배척
  • 따라서 배임의 인식·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임무위배 행위 및 배임 고의 인정됨, 업무상배임죄 성립

[쟁점 2] 손해 확정 불비 및 이유불비·심리미진 여부

• 법리: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실해뿐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죄의 성립에 지장 없음
• 포섭: 원심이 부정대출일자와 대출액만 판시하고 회수일자·미수이자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해발생 위험이 인정되는 이상 배임죄 성립에 충분함
• 결론: 원심 판결에 이유불비·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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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