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91도2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1989. 2. 21.부터 1990. 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였던 자임
C의 전 대표이사 D가 충남 천원군 소재 과수원 등 15필지 지상 임대아파트 489세대 건축 진행 중 합계 12억여 원의 채무를 지게 됨
채권단(H 등)이 C를 인수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H 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공사 진행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못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C 소유 부동산을 F주식회사에 넘기기로 결심
1989. 12. 21.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결의 없이, H 등 이사들 몰래 C의 유일재산인 아파트 부지(시가 16억 원 상당)를 7억 5천만 원에, 건축 중 아파트 건물을 39억 원에 F에 매각하는 매매계약 체결
아파트 부지 대금은 G 및 K의 근저당권 채무금으로 대체하고, F 앞으로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아파트 건물 대금은 1990.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1989. 12. 31.까지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허가명의 변경 미이행
C가 취득한 이익은 없고, F에 시가 55억 원 상당의 이익이 귀속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상법 제374조 제1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함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음

배임죄 재산상 손해 성립 여부

법리: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그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또는 위험이 발생하면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피고인은 C의 유일재산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 원심은 위 처분행위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유추적용에 따라 법률상 당연무효이므로 F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C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현실적 손해 및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인이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 넘겨준 이상, 법률상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C에 현실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법률상 무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손해 및 위험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