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서울고법 1972. 2. 1. 선고 71노901 판결

71노901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광부로, 1971. 5. 25. 21: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싸운 사실로 형(공소외 2)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가정불화에 이르게 됨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고인 집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다이나마이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
1971. 5. 27. 00:20경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연결하여 신문지에 싸 들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감
취침 중인 피해자를 깨운 후 방에 들어가 담배를 빌미로 밖에 나가 도화선에 점화한 뒤 재입실
누워 있는 피해자 옆구리 요 위에 폭발물을 올려놓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으며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함
피해자가 뿌리치며 이불로 폭약을 덮는 순간 폭발
피해자에게 양고막 파열상 및 좌관골부 파열상(전치 2주) 입힘
방문 1개, 재봉틀 1대, 라디오 1대, 이불·요 각 1매 등 시가 40,000원 상당 손괴
살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다소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기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적용법령

판례요지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공안문란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별도로 공안문란의 결과에 대한 독립적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폭발물에 의한 생명·신체·재산 침해 행위 자체로 동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됨
폭발물사용이 사람을 살해할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살인미수죄와 폭발물사용죄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해 무거운 폭발물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발물사용죄 성립 여부

법리: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로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행위 자체가 공안문란 행위이므로, 별도 공안문란 결과의 입증 불요
포섭: 피고인이 광산용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연결한 폭발물을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 폭발케 하여 피해자에게 양고막 파열상 및 좌관골부 파열상을 가하고 가재(방문·재봉틀·라디오·이불·요 등 40,000원 상당)를 손괴한 행위는 폭발물로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해한 행위 자체에 해당함; 그 목적이 살인이었다는 사정은 폭발물사용죄 성립에 영향 없음
결론: 폭발물사용죄 성립 인정.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살인미수죄와의 관계

법리: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포섭: 피고인이 동일한 폭발행위로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죄를 동시에 실현하였고, 폭발물사용죄가 더 무거운 죄임
결론: 형법 제40조에 의해 폭발물사용죄에 정한 형(유기징역)으로 처벌; 작량감경 후 징역 4년 선고, 구금일수 125일 본형 산입, 증제2호(뇌관 1개) 몰수

심신상실 주장

법리: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음주가 아닌 경우 심신장애 인정 불가
포섭: 제반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는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결론: 심신상실 주장 배척

참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 선고 71노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