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545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 설치 및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민사 조정 조항(통행 금지)이 성립된 경우 피고인이 자력으로 도로를 봉쇄할 수 있는지 여부
• '육로'의 개념적 범위
•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 시점 (추상적 위험범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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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 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의 처(공소외인)와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공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조정 조항을 근거로 도로 봉쇄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함
• 원심(창원지방법원 2004. 10. 26. 선고 2004노1007, 1670 판결)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함
• 피고인이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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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등을 손괴·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처벌

판례요지

• '육로'의 의미: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다소를 불문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됨.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음
• 민사 조정 조항과 자력구제 금지: 민사 조정 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인이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구조물 설치나 화물차 봉쇄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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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육로(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성립.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불문
• 포섭: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제한한 행위는, 해당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는 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시킨 것임.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미 기수에 해당함
• 결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민사 조정 조항에 의한 자력구제 허용 여부

• 법리: 민사 조정 조항의 강제 실현은 당사자가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함
• 포섭: 공소외인(피고인의 처)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 조정에서 통행 금지 조항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조정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당사자라 하더라도 쇠파이프구조물 설치·화물차 봉쇄와 같은 자력 실현은 법이 정한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 결론: 민사 조정 조항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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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