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음란의 의미: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함
• 판단 기준: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판단:
  • 부분별 크기·비율·채색 등에 비추어 전체적 모습이 실제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는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임
  • 여성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이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의 위법: 원심이 위 물건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음란성 해당 여부

• 법리: 음란물 해당 여부는 전체적 관찰을 통해 단순 저속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부위 표현·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 신체 일부를 재현하였으나, 전체적 형상이 실제 인간 형상이 아닌 조잡한 인형에 가까운 수준임
  • 성기 형상화 부분도 실제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한 노골적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적 재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물건 전체에 대한 관찰 결과, 저속함은 인정되나 사람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적나라한 표현에는 이르지 않음
• 결론: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