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65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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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가 해당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가 실체 심리·판결한 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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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함
•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도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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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해당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반대의 경우(합의부→단독)에 관한 규정 없음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원심·제1심 판결 파기 및 관할법원 이송 근거

판례요지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합의부 방향만 규정할 뿐 반대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음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도 위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합의부는 마땅히 이 사건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음
•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가 실체 심리·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관할획일의 원칙 및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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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관할권 문제

• 법리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예규상 재배당 근거 없고,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합의부 관할에 영향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단기 1년 이상 해당)로 기소되어 합의부 관할사건이었음. 합의부가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조치는 근거 없음.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하였고, 원심 역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음
• 결론 — 관할권 없는 법원의 실체 심판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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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