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설령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위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고소 취소의 효력 —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 취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는 필요적·임의적 공범을 불문하고 적용됨
• 포섭: 공소외 1에 대한 제1심판결(1983. 2. 18.)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1984. 12. 19.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해진 취소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강간죄의 임의적 공범 관계에 있으나, 위 법리상 필요적·임의적 공범 구별 없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 없이 제1심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