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됨
•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됨
• 항소심 절차 진행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상 목적에서 비롯됨
•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 그러나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 법리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재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가 아닌 항소권회복청구를 택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이미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결론 —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적법한 철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