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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16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3모160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실체법적 쟁점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준항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 7. 19.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1. 7. 20. 서울구치소에 구금됨
수사기관(국가정보원)은 2011. 7. 20. 피의자신문을 위해 준항고인들에게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함
검사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준항고인들이 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치하여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함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2011. 7. 21. 및 2011. 7. 22. 위 공문에 기하여 준항고인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구인함
준항고인들은 위 구인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자 2011보13 결정)이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 가능,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가능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상당한 혐의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체포 가능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피의자 구속 시 구속영장 필요, 구속사유는 제7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	피의자신문 방식·절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헌법 제12조 제2항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보장

판례요지

구속영장의 목적: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함께 법 제202조·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음
구인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
진술거부권 보장: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

쟁점 1 —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조사실 구인 적법성

법리: 구속영장은 출석·집행 담보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의 피의자신문을 통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
포섭: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준항고인들이 거부하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구인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구인이더라도 적법함
결론: 수사기관의 준항고인들에 대한 조사실 구인 조치에 위법 없음

쟁점 2 — 피의자신문 과정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법리: 구인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에 출석시키더라도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
포섭: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준항고인들의 진술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결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 사유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의 준항고 기각 조치는 정당하고,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의 법적 성격 및 영장주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