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 후 피고인의 주거지(체포현장에서 약 2km 이격)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 후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적용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6. 10. 5. 20:00경 경기 광주시 소재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마약류 거래 중이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9.50g 비닐팩 1개(증제1호) 압수함
•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 비닐팩 1개(증제2호) 등을 추가로 압수함
• 사법경찰관은 증제2호에 대해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음
• 제1심 및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공범이나 관련자들에 의한 증거 파괴·은닉 방지 및 관련 증거물 신속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동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 압수·수색)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거지 무영장 압수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법리: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계속 압수 필요 시 체포 후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요함
• 포섭: 피고인은 마약류 거래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자이고, 주거지 압수는 체포 후 24분 이내(20:00 체포 → 20:24 수색) 이루어진 것으로 24시간 이내 요건 충족됨; 압수 대상인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사실(마약류 거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물건으로 인정됨; 이후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요건도 충족됨; 주거지가 체포현장에서 약 2km 이격되어 있더라도 제217조 제1항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도 적용되므로 위법성 없음
• 결론: 증제2호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및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관련 상고이유 주장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