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함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 ①: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근거 ②: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 즉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의 청취·지득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송·수신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님.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 개념 문언 범위 밖에 해당함
• 결론: 공소사실 무죄.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