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모3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압수물 가환부결정을 할 때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절차 위반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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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신청인이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제기함
• 원심(부산지방법원)은 검사에게는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재항고인)에게는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없이 가환부결정을 함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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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35조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135조의 사전통지 의무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임
• 피고인에게 통지 없이 가환부결정을 한 것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함
• 위 절차 위반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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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