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7.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98도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의식불명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동의 및 영장 없이 채취된 혈액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해당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및 그 위법의 정도

피고인은 1995. 7. 19. 17:00경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 및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함
위 사고로 피해자 5명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로 후송되어 공주의료원에서 응급 가료 중 의식불명 상태였고 가족도 현장에 없었음
경찰관은 호흡으로 음주측정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측 요구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고자 하였음
마침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자,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처리반에 인계하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용으로 사용함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액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 제112조 본문	간호사 등 의료인이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음

판례요지

의료인의 진료 목적 채혈 혈액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해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또는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판단 기준(원심 설시)
-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얻어진 증거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위법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신체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의 각 침해 정도가 증거를 배제하여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함

법리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경우, 환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동의 없이도 증거 사용 가능;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압수로서 영장 불요
포섭 —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였고, 간호사가 소지자 겸 보관자인 공주의료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임의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고인 및 가족의 동의·영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절차 위반 없음;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결론 — 혈액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 있음; 원심의 증거능력 인정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법리 — 위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이 이미 인정된 이상,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전제한 가정적 판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 원심의 "가사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과실만으로 선고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설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를 가정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상황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결론 — 이 부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