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임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184조)
• 따라서 재심청구사건에는 이러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음
•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 허용 여부

• 법리 —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임
• 포섭 — 본건은 재심청구사건으로, 제1심 공판기일 전의 단계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쟁점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

• 법리 —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위반도 없음
• 결론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