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2212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와 소외인은 2005.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소외인이 2021. 6. 3.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2021. 9. 16. 이혼 소송으로 이행됨(서울가정법원 2021드합40198)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1년 9월경 ~ 11월경 사이에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함
- ① 소외인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소외인·피고 2·피고 1 등의 대화를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죄로 유죄 확정)
- ② 소외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죄로 유죄 확정)
원고는 2022. 1. 26. 피고들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 제기, ①증거(녹음파일·녹취록) 및 ②증거(사진)를 제출함
원심은 ①·②증거를 채택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피고들이 증거능력 등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3조 위반으로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제4조를 해당 녹음에 준용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금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법관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판례요지

①증거(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 부정
-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대법원 2020도1538, 2023므16593 판결 등 참조)
- 해당 규정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됨
②증거(사진)의 증거능력 — 비교형량으로 개별 판단
-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라도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음
-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비교형량 고려사항: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

①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녹음은 제14조 제2항·제4조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 사용 불가
포섭 — 원고가 소외인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소외인·피고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미 동 위반죄로 유죄 확정된 상태임
결론 — ①증거는 증거능력 없음. 원심의 ①증거 채택에 관한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②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 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비교형량으로 개별 판단
포섭 —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고는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후 소송 이행 과정에서 소외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②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 연장선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
- 원고가 ②증거를 수집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 중이었고, 촬영행위는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짐
-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동거 중이던 소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촬영하였고, 소외인·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②증거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증거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되며, 원고가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결론 — ②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②증거 등에 근거한 원심의 소외인·피고들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은 정당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