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3다295978 집행판결

실체법적 쟁점

외국법원의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이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외국법원 검인명령의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대한민국 국적 망인(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거주 영주권자)이 유언 없이 사망(2015. 11. 18.)
망인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외 2의 청구에 의해 서울가정법원이 민법 제1023조에 따라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확정(2016. 7. 22., 이하 '선행 확정심판')
원고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에 본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 줄 것을 신청(2016. 12. 23.)
이 사건 외국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유산독립관리법(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Estates Act)에 따라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관리 전 권한(full authority)을 부여하는 검인명령(order for probate, 이하 '이 사건 명령') 발령(2017. 3. 28.) 및 상속재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 발부(2017. 4. 7.)
서울가정법원은 이후 민법 제1053조에 따라 피고를 다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고 확정(2021. 7. 2.)

당사자 및 청구취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허가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27조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승인·집행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집행력 부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
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관련 규정

판례요지

집행판결 대상의 의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심문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9다68910, 2012다23832 참조)
집행판결의 한계: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승인·집행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집행판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17다224906 참조)
공서양속 위반 판단기준: 외국재판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승인 여부 판단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승인 시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9다22549, 2018다231550 참조)

쟁점 1: 이 사건 명령이 집행판결 대상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져야 하며, 집행판결은 해당 외국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을 허가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명령은 원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재산 관리 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함.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매각 강제집행 허가'라는 집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론: 이 사건 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의 집행판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여부

법리: 외국재판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시점에서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① 이 사건 명령은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이미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확정한 선행 확정심판과 직접적으로 저촉됨. ② 선행 확정심판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심판을 통해 유효하게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이후 외국법원에서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달리 선임되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대하게 불안정해지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당함
결론: 이 사건 명령의 승인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고 기각.

참조: 2023다29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