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2252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의 기수 시기: 차명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되찾아간 경우 사기죄 기수 성립 여부
- 공갈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협박에 의한 금원 갈취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절취 여부와 무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 가능성)
- 공갈 유죄 부분 파기 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 설립 예정, 외화 1조 2천억 원 유치하였으나 체류증 없어 사용 불가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
-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2002. 3. 12.경 피해자 집에서 맥가이버칼을 들이대며 "코스닥 투자 돈을 내놓아라, 아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공갈 공소사실)
- 공갈 공소사실 기재 금원 송금·교부 내역:
- 2002. 3. 12. 1,500만 원 차명계좌 송금
- 2002. 3. 13. 1,000만 원 차명계좌 송금
- 2002. 3. 19. 1,000만 원 현금 교부
- 2002. 3. 22. 4,000만 원 현금 교부 (합계 7,500만 원)
- 2002. 3. 12. 차명계좌로 1,500만 원 송금된 당일, 같은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인출됨 → 원심은 이 인출을 통장·도장을 소지한 피해자가 한 것으로 판단
- 사기의 점 중 2002. 3. 7. 피해자가 차명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 있음
-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원심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50조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경합범으로 처단 |
판례요지
- 사기죄 기수 시기 법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여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임. 이후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하여 간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범죄사실 인정 한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함(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의 공소사실과 검사 주장의 범죄사실은 범죄행위의 내용·태양이 달라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함.
- 공갈죄 관련 채증법칙: 피해자가 협박에 외포당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면, 그 외포 상태에서 벗어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당일 같은 금원을 다시 인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움. 실제 인출자가 피해자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협박에 의한 갈취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됨.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갈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함 →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사의 상고 — 신용카드 절취 관련 무죄 및 공소장 변경 없는 범죄사실 인정 가능 여부
- 법리: 공소장 변경 없는 직권 범죄사실 인정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함.
- 포섭: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공소사실)와 '카드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점 직원을 기망한 사기'(검사 주장)는 범죄행위의 내용·태양이 달라 피고인이 대응할 방어행위 역시 달라지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검사 주장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초래 우려 있음. 증거 유무 판단 이전에 허용될 수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절도·신용카드 사용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검사 상고 기각.
쟁점 2: 피고인의 상고 — 5,200만 원 사기죄 기수 성립 여부
- 법리: 차명계좌 송금 시 피고인이 현금인출카드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상태이면 사기죄 기수. 이후 피해자의 인출은 범죄 성립 후 사정으로 죄의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차명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여 언제든지 위 계좌에서 금원 인출 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 기망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상 편취금을 지배하에 두게 됨. 이후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한 것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
- 결론: 사기죄 기수 성립 인정 정당.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인의 상고 — 공갈죄 유죄 인정의 적법성
- 법리: 협박에 의한 외포 상태에서 금원을 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면 신빙성이 의심되고,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유죄 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임.
- 포섭: 피해자가 협박에 외포당하여 2002. 3. 12.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심은 같은 날 차명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사람이 피해자임을 인정함. 외포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당일 갈취금을 다시 인출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움. 피해자는 본인의 인출 사실을 부인하며 협박에 의한 갈취를 계속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술의 신빙성 의심됨. 나머지 갈취 주장의 신빙성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제외 시 공갈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한 증거만 남음.
- 결론: 원심의 공갈 유죄 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공갈 부분 파기 →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함께 처단된 나머지 사기죄 유죄 부분도 불가분적으로 파기 → 원심판결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