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 결과 고지 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됨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반대신문권 미부여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시에도 반대신문권 배제는 허용 불가; 다만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경우 하자 치유 가능
• 포섭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고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의해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
• 결론 — 반대신문권 미부여의 하자가 치유되어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적법한 증거능력을 가짐;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나머지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 법리오해)

• 법리 — 제1심·원심의 유죄 인정은 채증법칙, 전문법칙 등에 부합해야 함
• 포섭 —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각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각 공소사실 유죄 인정을 유지한 원심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 결론 —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전문법칙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