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
• 이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
•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함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도101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소송절차 법령위반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최종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및 소송절차 법령위반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판결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임
• 포섭:
  • 원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론 종결 후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해당 기재 부분이 삭제·정정됨
  • 정정된 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후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최후진술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사실관계 다툼 및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의 마지막 기회)를 박탈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