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 약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함
• 심리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 만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기재와 달리 스스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번복하였다면, 그 내용 역시 조서에 기재하였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심리미진 위법 여부

• 법리 — 사실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
• 포섭 — 피고인은 수표 발행일(1988. 11. 18.)로부터 약 40일 후인 1988. 12. 27. 무고죄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교도소 수감 중 수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김동춘이 훔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탄원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음. 그런데 원심 공판조서에는 항소이유서 진술 확인과 수표 회수 여부에 관한 단순 문답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주장에 대한 사실심리·증거조사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수표 발행일과 구속 시점 사이의 간격이 40일에 불과하여 수감 여부가 발행 사실과 직결되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