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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공판기일 연기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 | 다액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공소기각·면소 명백 사건은 피고인 불출석 시에도 개정 가능(예외) |
판례요지
쟁점 1 —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2 — 사실인정의 당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