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및 공소사실 신문 완료
• 검사 신청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를 채택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예정임을 피고인에게 고지
•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제1심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실시 및 조서 작성
•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각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은 해당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
• 원심은 위 증인신문조서들을 유죄 증거로 채용하여 유죄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서증조사하는 절차는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함
• 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이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추게 됨
•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해당 조서들은 증거능력을 보유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해 공판기일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 신문 실시 후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에 해당함
• 포섭: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들은 적법하게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출석한 증인들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한 후 조서 작성; 이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각 증인신문조서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조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을 취득함
• 결론: 증인신문절차는 적법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증인신문절차 위배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 사실인정의 당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음
• 포섭: 원심판결 이유 및 채용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
• 결론: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