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간이공판절차는 통상적 절차에서 하는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특칙 절차임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에 해당함
• 따라서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증거조사 방법의 적법성 쟁점

• 법리 — 간이공판절차(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제297조의2)에서는 통상적 절차의 증거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는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허용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제1심·제2심 법원이 기록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 내용란에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은 간이공판절차에서 인정되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함; 이를 위법한 증거조사("위 법관증거조사")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증거조사 방법이 위법하다는 논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쟁점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도 채용할 길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