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검토하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이 되지는 않음; 이 사건에서 특히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음
• 제1심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제2심 법원이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은 증인 공소외 1·공소외 2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상해 사실 불인정 → 채증법칙 위배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 주장 이유 없음

② 공소장 변경 촉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법이 되지는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공소장 변경 촉구 불이행 위법 주장 이유 없음

③ 서증 증거능력 입증 촉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한 검사에게 있음
• 포섭: 제1심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에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 제시가 없었으므로, 제2심 법원이 입증 촉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아님
• 결론: 입증 촉구 불이행 위법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